국제
EU 정상회의…"큰 기대 말아야"
입력 2012-10-18 04:53  | 수정 2012-10-18 13:25
【 앵커멘트 】
오늘(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나 회원국간 해법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결론 도출은 어려워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 기자 】
3년째 지속하고 있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연합 정상회의.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회의를 하루 앞둔 어제(17일) 언론 인터뷰에서 "EU 위기의 끝이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올랑드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이번 회의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예산안 집행과 은행 감독체계 등 주요 의제들에서 회원국간 갈등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U의 재정규칙을 지키지 않는 회원국의 예산안을 거부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로존 재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독일이 회원국들에 대한 권한 강화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프랑스 등은 독일의 입지 강화를 우려해 예산 주권 제한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가 강하게 주장하는 유럽중앙은행, ECM 중심의 단일 은행감독 체계의 내년 초 시행에 대해서는 독일 등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ECM의 은행감독체계는 곧 재정위기 국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이어져 독일의 부담을 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에서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반 긴축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정상회의는 안팎으로 시끄러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김지수입니다. [pooh@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