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낭비 심하다

정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각종 사업에서 나랏돈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중복과 중도 하차가 반복되기 때문인데, 그 실태를 김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5세 미만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줘 스스로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활지원사업. 매년 나랏돈을 2천억원 이상 쏟아붓고 있지만 성과는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체 조사결과 자활복지사업이 처음 시작된 2001년만 해도 성공률은 9.5%. 하지만 지난해에는 5.5%로 되레 줄었습니다. 100명 가운데 고작 5명만 자활에 성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취업이나 창업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우는 2.1%에 그쳤지만 정부가 쏟아부은 돈은 올해만 26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에만 2300억원을 집행한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사업도 사업단 선정과 취소가 매년 반복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

노동부가 청년실업대책으로 청소년 직장체험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 사업은 산자부의 대학생 중기 체험이나 중기청의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유사중복 사업에 따른 낭비가 지적됐습니다.

이밖에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의 경우 복지부, 교육부, 문화부, 환경부 등 6개 부처에서 총 13개 유사 사업을 개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참여정부 들어 이런 식으로 새어나간 예산만 52조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결국 일부 정부 부처의 사업 중복과 중도 하차 등으로 나랏돈이 눈 먼 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