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 심각…웹하드·토렌트 78만개”

영상물보호위원회(이하 영보위)가 아동 포르노를 포함한 온라인 음란물의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실태 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영보위가 155개의 웹하드와 66개의 토렌트(Torrent)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개월 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음란물은 총 78만3381개(웹하드 72만3715개·토렌트 5만966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하드 사이트 당 7095개의 음란물을, 토렌트의 경우 사이트 당 4972개의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아동 포르노의 경우 웹하드에서는 5500여 개를 넘어서고 있으며, 토렌트에서도 1400여 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보위는 성인인증 절차 없이 무분별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것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조사 대상 웹하드 업체 중 52%만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토렌트의 경우에는 66개 사이트 중 5%만이 인증 절차를 구비하고 있다.

영보위는 또 음란물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대부분이 성인 카테고리 구분 없이 유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한성 영보위 위원장은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가 미흡하다”며 특히 기술적으로 제어가 어려운 토렌트를 통한 불법영상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그 대응방법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판희 영보위 커뮤니케이션·대외협력 본부장은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소년 보호와 모방범죄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유통 상의 제도적 기술적 보완과 함께 적극적인 교육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영보위는 사용자들을 위한 청소년 중심의 교육 사업 역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