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분리 명령제' 도입…재벌개혁 온도 차

【 앵커멘트 】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벌 개혁을 놓고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계열 분리 명령제'라는 최고 강도의 규제안을 내놨고, 새누리당은 초헌법적인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재벌 개혁을 위해 '계열 분리 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열 분리 명령제'는 특정 기업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져서 시장 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나타나면 정부가 계열사 매각을 명령하는 가장 강도 높은 규제 수단으로 꼽힙니다.

▶ 인터뷰 : 안철수 / 무소속 대선 후보(어제)
- "가장 강하고 많이 가진 이들이 가장 불공정한 일을 벌이고 있는 곳, 이곳을 먼저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됩니다."

재벌의 시장 지배력 완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쓰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재벌 쪼개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자체적인 시정기회를 먼저 주고, 대형금융사를 1차 대상으로 하는 등 단계적인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재벌개혁이 너무 나갔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정우택 / 새누리당 최고위원
- "대기업 계열분리 명령제는 시장 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초헌법적인 일입니다."

올해 대선 최대 정책 경쟁이 벌어진 경제민주화, 그 가운데 재벌개혁에 대한 미묘한 입장차이가 어느 후보에게로 표심이 쏠릴지도 관심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