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공연 클럽에 과징금 부과는 적법"

음란한 공연을 한 나이트클럽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클럽 무용수가 음란한 공연을 하다 적발돼 5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나이트클럽 사장 등이 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 때문에 입게 된 원고들의 불이익보다 건전한 미풍양속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익이 더 크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강세훈/shtv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