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영구임대주택 서민 대신 부자차지 '관리소홀'
입력 2012-10-05 20:03  | 수정 2012-10-05 21:47
【 앵커멘트 】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주택이 바로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외제차가 즐비한 임대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김은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3초 정도 외제차 샷)

▶ 스탠딩 : 김은미 / 기자
-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가 아닙니다. 서울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지만, 주차장 곳곳에서 이 같은 외제차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많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무주택자임은 물론, 장애인이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새터민들이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외제차를 타는 입주 부적격자들이 버젓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6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들은 길게는 10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관리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산하 주택관리공단은 입주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근거가 없다며 규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 인터뷰(☎) : 김황종 / 주택관리공단 부장
- "기준이나 법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관련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 인터뷰 : 안효대 / 새누리당 의원
- "허술한 관리로 인해서 영구임대주택을 이용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급한 대책을 세워서…."

서민들이 살아야 할 임대아파트에 엉뚱한 사람들이 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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