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신고 매년 1만 건 넘어…처벌률 14.7%

112 센터에 접수되는 허위·장난신고가 매년 1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매년 1만 건 이상의 112 허위·장난 신고가 발생했지만, 처벌률은 평균 14.7%에 그쳤습니다.
또 허위·장난 신고로 처벌된 7천여 건 가운데 98.4%가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 입건된 경우는 117건에 불과했습니다.
강 의원은 "112 허위·장난 신고로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