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사건 6건 중 1건 검사 잘못 탓"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16%는 검사의 잘못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3천3백여 건으로, 전체 무죄 사건의 16.5%에 달했습니다.
검사의 과오로는 수사미진이 5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법리오해 23%, 증거판단 잘못이 7%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