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병무청, ‘입대결정’ 김무열 소속사도 뿔났다

병역면제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김무열이 입대를 결정한 가운데, 병무청의 오락가락 업무처리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무열의 소속사 또한 입대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병무청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소속사는 재심사 과정에서 김무열은 병역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2010년 심사 당시 병무청의 가이드에 따라 심사에 성실히 임했고 제출한 서류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병무청은 다른 사안은 특별히 문제가 없으나 당시 받지 못하고 있던 출연료를 채권으로 보느냐 채권을 병역법규상 심사 대상인 재산으로 보느냐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심사를 했다고 밝혔다”면서 결론적으로 병무청은 2010년 당시의 출연료 채권액을 관련 규정상 재산으로 볼 경우 생계 곤란 재산기준액을 초과해 사실상 생계곤란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통보해왔다”고 입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소속사는 병무청의 잘못으로 인해 실추된 개인의 명예에 대해서 확실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발끈했다.
병무청이 인정한대로 김무열은 본 사안에 대해 전혀 잘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역을 기피했다는 오해를 사고 그로 인해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출연 예정이던 작품들에서 타의로 하차하는 등 심적 물적 고통을 겪었다”는 게 소속사의 주장이다.
또한 심사결과를 통보한 이후에도 그에 관한 어떠한 법적 근거를 대지 않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병무청 측은 김무열의 잘못이 아닌 병무청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김무열 개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유감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병무청의 잘못으로 인해 실추된 개인의 명예에 대해 확실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이 병무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기인한다고 판단해 병무청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