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제한 규제 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20가지 규제 개선 방안을 선정하고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지방 공공건설 사업에서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낙찰 규정 완화와 막걸리 판매용기 크기 제한 완화,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경쟁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 남아 있는 진입 규제 완화가 필수적인 만큼 다양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