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불필요한 규제 개폐 정부·국회에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개혁과제를 해당 정부부처와 국회 소관 상임위에 건의했습니다.
전경련은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학교주변 입지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연내 제·개정이 필요한 10대 규제 개혁과제를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여행객 면세와 구매한도 상향 조정, LPG 충전소 증·개축 허용,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등 내수활성화와 기업투자 촉진 효과가 기대되는 규제개혁과제 10건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권 초기 대불공단 전봇대 철거 등을 계기로 규제개혁이 현실화하는 듯했지만 결국 용두사미가 됐다"며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