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판결문 전면 공개…판례 비교 쉬워진다

【 앵커멘트 】
내년부터 법원의 형사사건 판결문이 전면적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사전에 판례를 손쉽게 비교해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시국선언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게 혼란스러운 판결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도 1심 재판부가 서로 다른 유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엇갈린 판결은 그동안 법의 안정성을 해치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이 내년부터 형사사건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이름만 알면 손쉽게 판결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공개의 원칙을 보다 철저히 보장한다는데 판결문 공개의 취지가 있다. "

2015년에는 민사사건 판결문까지 공개범위가 확대됩니다.

변호사계는 일단 환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인터뷰 : 정태원 / 변호사
- "사건 담당 변호사에 대한 실력이 정확히 평가돼서 법률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판결문에 나오는 이름들은 익명처리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