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깡통주택 신탁 후 임대' 성공할까

【 앵커멘트 】
깡통주택으로 전락한 집을 가진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우리금융은 이르면 이달 말 하우스푸어의 집을 맡아 월세를 받고 다시 임대해주는 방식의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집값이 떨어져 경매에 넘어가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은 전국에 18만 5천 가구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금융이 이런 깡통주택 집주인을 구제하기 위한 상품을 내놨습니다.

집주인이 소유권은 유지하지만, 집을 관리 처불할 수 있는 권한은 은행에 넘기고 3~5년간의 신탁기간 동안 대출 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일단 대상은 우리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주인으로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등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하우스푸어들이
3~5년 동안 빚 부담에서 벗어나 숨통을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집주인은 연 18% 수준의 연체이자가 아닌 연 5% 정도의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만기가 돼 대출금을 갚으면 신탁 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만기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회수하고 남은 돈은 집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신탁 후 임대'가 도입되면 일단 위기에 처한 하우스푸어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겠지만, 문제는 집값이 더 떨어지느냐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은행과 집주인 모두 '윈윈' 할 수 있지만, 집값이 급락하면 둘 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연체를 해 원금 상환 유예 혜택을 받는 도덕적 해이도 우려됩니다.

정부가 주인인 우리금융에서 먼저 도입했지만 ,다른 은행들이 따라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