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정부 질문…'성폭력 대책' 등 질타
입력 2012-09-11 20:04  | 수정 2012-09-12 06:02
【 앵커멘트 】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최근 잇따르는 성폭력 대책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정부질문에서는 우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진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민생치안에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하며 부족한 예산도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박성효 / 새누리당 의원
- "경찰에서 하는 일 중에서 보면 범죄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예산이 0.5%밖에 예방 예산이 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유기홍 / 민주통합당 의원
- "전국의 강력범죄가 4년 전보다 6만 8천 건이나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검거율은 13%나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정수장학회 문제도 거론하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수장학회가 엄연한 개인재산을 강탈해 세워졌다며 장학회 재산의 사회 환원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재진 법무장관은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과 관련해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김 후보자가 전두환 정권 시절 군부정권에 협조한 검찰관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는 등 도덕성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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