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세 완화…얼어붙은 시장 살릴까

【 앵커멘트 】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연내 4조 6천억 원을 투입하는 추가 재정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주택 거래 활성화입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등의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전국의 주택거래량은 40만 800건.

지난 2006년부터 거래량이 집계·발표된 이후 가장 부진한 거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3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일부 완화 등 거래 활성화 대책이 잇따랐지만, 시장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고, 정부는 결국 한시적 거래세 인하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각 4%와 2%인 주택 취득세율이 올해 말까지 2%와 1%로 낮아지고,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는 5년간 완전히 면제됩니다.

이를 위해 7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데, 세수 부족을 우려한 지자체와도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시장이 바라던 대책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박합수 /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취득세 인하뿐 아니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 맞물리면 상당 부분 거래 활성화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도 전반적인 경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