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 10년 징역"…'음주 감형' 폐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형량이 현행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 음주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낮출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경찰, 성폭력 미제 사건에 총력 대응
경찰이 성범죄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수배자 160여 명을 지정해 집중 추적하는 등 총력 대응에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 유통도 적극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 자동차·가전 싸진다…취득세도 인하
오늘(10일) 발표된 경기부양 대책으로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가 낮아지면서 해당 제품들의 값이 싸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택 취득세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2%에서 1%로, 절반이 줄어듭니다.
▶ 대정부 질문 사흘째…경제민주화 쟁점
국회 대정부 질문 사흘째인 오늘(10일),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진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등의 조치를 즉시 입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 사퇴·탈당
지난주 단식을 마친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탈당도 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내 신당권파의 추가 탈당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중 시진핑 국가부주석 신변 이상설
중국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예정된 외부 일정을 전면 취소하는 등 신변 이상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 부주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기사가 삭제되는 등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형량이 현행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 음주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낮출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경찰, 성폭력 미제 사건에 총력 대응
경찰이 성범죄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수배자 160여 명을 지정해 집중 추적하는 등 총력 대응에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 유통도 적극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 자동차·가전 싸진다…취득세도 인하
오늘(10일) 발표된 경기부양 대책으로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가 낮아지면서 해당 제품들의 값이 싸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택 취득세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2%에서 1%로, 절반이 줄어듭니다.
▶ 대정부 질문 사흘째…경제민주화 쟁점
국회 대정부 질문 사흘째인 오늘(10일),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진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등의 조치를 즉시 입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 사퇴·탈당
지난주 단식을 마친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탈당도 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내 신당권파의 추가 탈당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중 시진핑 국가부주석 신변 이상설
중국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예정된 외부 일정을 전면 취소하는 등 신변 이상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 부주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기사가 삭제되는 등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