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재정지원 강화…5조 9천억 투입

【 앵커멘트 】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2차 재정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를 인하하고,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재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근로세득세와 부동산 거래세를 얼마나 낮추는 겁니까?

【 기자 】
네, 정부는 오늘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채 부담으로 남는 추가 경정예산 편성 대신 현 상황에서 재정적·행정적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입하는 재정규모는 올해 4조 6천억 원, 내년에 1조 3천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년말까지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주택거래 취득세는 올해 말까지 50%을 추가로 감면할 계획입니다.

소비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9월 급여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10% 정도 인하합니다.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5% 포인트 내립니다.

투자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는데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선투자와 공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 10대 혁신도시 내 정부기관 이전공사를 촉진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대상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 질문 2 】
정부가 이런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무엇입니까?


【 기자 】
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8.5조원 수준의 제1차 재정보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하고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으로 우리경제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활력 약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경기를 보완하고 민간부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 보강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정부는 이번 재정지원 강화대책은 올해 안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동참해 경기보완 효과를 전국화하는 한편, 서민들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선제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