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 상품권 발행·유통업체 대표 조사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에서 탈락한 업체 대표를 체포하고 이틀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60개 상품권 발행업체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입니다.

(앵커1)
검찰이 어제 딱지상품권발행업체 대표를 체포했는데, 수사는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과정에서 3차례나 탈락했던 혜성프리텔 대표 최모씨에 대해 이틀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딱지상품권 1천만여장을 발행해 유통해 온 혐의지만, 검찰 수사의 초점은 로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미 이 업체 관계자를 통해 최씨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발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금품 전달 및 딱지상품권 유통 혐의를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사행성 게임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19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뿐 아니라 발행업체 선정을 희망했던 60여개 업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어뮤즈먼트 산업협회와 전자게임 사업자 협의회 등 게임업계 이익단체들에 대한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출국금지된 어뮤즈산업협회 정영수 회장과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 곽형식 대표 등을 조만간 불러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앵커2)
연구 목적을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다면서요?

(기자2)
네, 서울행정법원은 모 대학 조모 교수 등 3명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다면 점수 통지가 끝난 성적을 공개한다고 수능 관리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공개 대상은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학교와 성적만으로 제한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수능 원자료 분석을 통해 지역별·학교별 실력차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해 왔는데요.

상급 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이 평준화 정책에 반할 수 있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3> 지난 6월에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용했는데요, 구체적인 허가 요건이 마련됐다면서요?

기자3>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전환 신청자는 만 20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혼인 사이나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또 성장기부터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껴 고통을 받아왔고, 상당기간 정신과나 호르몬 요법 치료를 받은 뒤 수술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히 성전환이 병역 면탈이나 범죄 은폐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병적조회나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이에따라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한 경우 성전환 신청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성전환 수술 결과 반대의 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으며 생식능력을 상실했고 앞으로도 예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의 이 지침은 호적법이 개정되거나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