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인숙, '물리적 거세' 법안 발의
입력 2012-09-05 14:54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물리적 거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제정안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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