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유출 의혹 대우인터 압수수색

검찰이 지난달 말 대우인터내셔널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허가없이 미얀마에 무기제조 기술과 설비를 수출한 혐의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국내 모 방산업체와 이 업체의 수출을 대행한 종합상사 대우인터내셔날을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허가없이 포탄 신관 제조 기술과 설비 등을 미얀마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수출한 포탄 신관 제조 기술과 설비는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수백억원에서 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판매한 설비 등이 정부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고 국제 규율을 따라야 하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에 해당할 경우 수출행위 자체가 방위사업법이나 대외무역법 등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설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설비 수출행위가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우인터내셔널 측은 전략물자인 지 몰랐다면서 전략물자 관련 규정이 발효되기 전인 2001년 선반 프레스기를 수출하는 업체 수출을 대행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제조업체와 수출업체, 전략물자 관련 정부 관계자를 소환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략물자 수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와 미얀마 정부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