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안과 신 재정협약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일 유로존 상설 구제기금인 ESM 설립안과 신 재정협약안의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독일 의회는 7월 말 신 재정협약안과 ESM 설립안을 승인했지만, 야당인 좌파당과 일부 학자들은 관련 법안들이 재정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일 유로존 상설 구제기금인 ESM 설립안과 신 재정협약안의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독일 의회는 7월 말 신 재정협약안과 ESM 설립안을 승인했지만, 야당인 좌파당과 일부 학자들은 관련 법안들이 재정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