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에 '독도 구술서' 전달…"독도, 분쟁지역 아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자고 한 제안을 거부하는 '독도 구술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성기 기자!

【 기자 】
네, 외교부에 나와있습니다.


【질문】
정부가 일본에 '독도 구술서'를 전달했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조금 전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청사로 불러 '독도 구술서'를 전달했습니다.

독도 구술서는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구술서에서 "우리 땅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며 일본 측 제안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독도 구술서 전달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 우리 땅 독도 수호의지를 재천명할 예정입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공동 제소가 무산되면 단독 제소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단독으로 제소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제소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우리 정부는 제소 거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이를 빌미 삼아 "한국이 불리하니까 피한다"는 식의 여론몰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도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이제 장기화 되면서 국제 홍보·여론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