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재산상 손해도 배상"

이른바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는 물론 재산상 손해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피해자 이 모 씨가 감옥에 갇혀서 벌지 못한 수입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5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별개로 본다면서, 이미 나온 판결과 겹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박정희 유신정권의 대표적인 조작사건인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만기 출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