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잇따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다만, 화학적 거세의 확대 범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 한편, 정부는 해외사례 검토와 효과 검증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해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당정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잇따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다만, 화학적 거세의 확대 범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 한편, 정부는 해외사례 검토와 효과 검증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해 이견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