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노다 총리 문책 결의

일본 참의원은 어제(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총리 문책결의안이 가결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노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경우 야권의 반발로 국정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노다 총리가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이 특별공채발행법안과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중의원에서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해 총리 문책결의안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