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해도 가격은 요지부동…독과점 강력 대응

【 앵커멘트 】
FTA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수입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FTA 발효 이후 수입품 가격이 오른 품목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FTA 발효로 관세가 인하된 수입제품의 가격을 점검했습니다.

한·미 FTA 품목 10개 중 자몽과 와인 등 9개는 값이 떨어졌고, 호두만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한·EU FTA.

품목 10개 중 위스키와 유축기, 베이비로션, 애프터셰이브로션 등 4개 품목의 가격이 전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박호근 / 기자
- "이 독일제 전동칫솔은 한·EU FTA 발효 후 오히려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없어진 관세 8%를 계산하면 실제는 16%나 오른 겁니다.

▶ 인터뷰 : 이선영 / 서울 강남구
- "FTA를 해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뭐하러 체결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격 불변의 원인은 독점적인 수입·유통 구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수현 / 경기 과천시
- "독과점 품목에 대해 가격 경쟁을 시켜야 가격이 내려가서 FTA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병행수입 규제 완화, 주류 수입업자의 소매업 겸업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공정위가 유럽산 위스키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 등 더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정부 대책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