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1년…진전없는 '위안부 문제'

【 앵커멘트 】
문제는 일본이 계속 거부하는 한,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국제사회를 동원해 일본을 압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정부는 일본에 양자 협의를 제안하는 등 200차례 가까이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법적 책임이 소멸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총리까지 나서며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가 없다고 언급하는 등 역사 왜곡 움직임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일본이 외교적 해결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한·일 양국과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일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영원 / 한일 청구권협정 전담 대사
- "사실상 진전이 없으면 국제법상, 외교적으로도 강제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점을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제 사회와 피해자, 시민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다각적인 수단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