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규제 완화…"경쟁력 강화"

【 앵커멘트 】
학생들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대학들의 위기의식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에 정부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안에 공원 부지입니다.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이곳은 지난 40여 년 동안 공원 기능 없이 운동장 등으로 활용돼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미활용 부지가 있는 경우 공원부지 해제 없이도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윤재웅 / 동국대 전략홍보실장
- "기숙사 공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한데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지방학생이나 외국인 유학생한테 주거 공간을 제공해줬으면 합니다."

정부는 또 교육용 재산을 별다른 제약 없이 수익용 재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4년으로 묶여 있는 사립대 총장의 임기 제한도 없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발전에 힘쓰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8년부터 고졸자가 대입 정원보다 적어지는 학령인구 급감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대학들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과부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합동으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대학들의 방만 운영을 막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예결산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