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23명 한미FTA 위헌소송

여야 의원 23명이 정부의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정부에 한미 FTA 관련 정보공개와 체계적 협상 추진을 요구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로는 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정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