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우범자 특별 점검…정부 사회 관계장관회의 개최

【 앵커멘트 】
정부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발생한 성폭력 살인 등 사회안전저해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계 장관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진 기자!


【 기자 】
네. 국무총리실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대책 회의를 가졌다구요?


【 기자 】
네.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소위 '묻지 마'식의 살인과 폭행, 성폭행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부처 장관들을 급히 소집해 조금 전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무총리실장과 법무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전자 발찌의 실효성 확보와 화학적 거세 확대 적용 방안, 성폭력 범죄 출소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우범자 특별점검'에 들어갑니다.

현재 2만 여명에 달하는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재범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고 소재불명자에 대해서도 소재확인을 실시합니다.

특히 소위 '묻지마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범죄 유형별 동기와 범행 수법 등에 대한 범죄유형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효율적인 피의자 검거 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범죄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 위치 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도 만듭니다.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기존의 두배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자나 알코올 중독자 등 사회소외자에 대해서도 전부처가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화학적 거세 대상을 16세 이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모든 성폭력범으로 확대 시행하고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만 폐지한 친고제를 성인 대상 성범죄에까지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도 함께 논의됐으며,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에서 MBN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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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