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0년…정치·외교분야 '산 넘어 산'

【 앵커멘트 】
방금 보신 것처럼 경제 교류는 어디에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졌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에, 중국 내 탈북자 문제, 서해 불법 조업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 기자 】
한·중 양국은 지난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지금껏 이뤄진 양국의 정상회담만 총 56회, 외교장관 회담은 100번이 넘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주요 외교·안보 사안에 있어선 여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한-중 vs. 북-중>

북한 문제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중국은 노골적인 '북한 감싸기'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반대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는 무산됐고, 한·중 관계는 미묘한 갈등 기류가 조성됐습니다.

<탈북자·인권>

탈북자 문제는 양국 관계의 '화약고'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권침해 문제를 이유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의 고문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양측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덕민 / 국립외교원 교수
- "탈북자 문제도 큰 틀에서 보면 인권 문제인데, 여전히 한국과 중국 사이엔 인권에 대한 상당한 시각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조업·영토 야욕>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조업 문제도 마찰의 불씨입니다.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우리 해경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중국 정부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미온적입니다.

중국은 또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등 영토 야욕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반도와 역내 안정을 위해서 중국과의 장기적인 신뢰 구축을 주문합니다.

▶ 인터뷰 : 김한권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과 중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개혁·개방에 초점을 맞춰서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상호간의 노력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 스탠딩 : 정성기 / 기자
- "이제 '성년식'을 치른 한·중 양국은 진정한 동반자 협력관계로 가는 또 다른 길목에 서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