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금지 현행법 합헌"

【 앵커멘트 】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최선책인지, 아니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행위인지, 낙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질 않아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낙태를 금지한 현행법에 대한 첫 법률적 판단이 내려졌다는데, 일단 합헌으로 결론이 나왔죠?

【 기자 】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산원 운영자 송 모 씨가 낙태를 금지한 형법 270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0년 1월 임신 6주 태아에 대해 낙태시술을 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원치않는 출산을 강요하는 현행법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제를 가한다면, 지금보다도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행법 역시 상한이 징역 2년 이하로 되어 있어,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낙태는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과한 형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합헌 결정은 내려졌지만,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찬반이 엇갈린 만큼, 향후 같은 사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한편, 헌재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을 강제하는 방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또 중학생에게서 학교운영비를 걷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서도 의무교육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