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영등위 규제완화 공모 여부 조사

감사원은 사행성 성인용 오락게임에 대한 규제완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간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중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영등위가 연타, 누적기능 삭제를 골자로 한 문광부의 경품취득기준 고시 내용을 한층 완화하는 쪽으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광부 주무부서 사무관과 영등위내 아케이드게임소위 위원이 여러차례 e-메일 등을 통해 업무협의를 벌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들이 주고받은 문건에는 당초 문광부 고시 내용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세부규정 수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담겨있어 감사원이 정확한 진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