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관련 자격증 불법 대여 만연

【 앵커멘트 】
건설과 소방업계 등의 자격증 불법대여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습니다만, 해양 관련 자격증의 불법 대여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은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15명을 검거했습니다.
울산중앙방송 이상록 기자입니다.


【 기자 】
경남 양산의 한 해양 환경영향평가 용역 전문업체.

이 업체는 해양 개발에 앞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전국 각지에서 대행해왔습니다.

▶ 스탠딩 : 이상록 / JCN 기자
- "하지만 이곳은 국가기술 자격증 없이 용역을 진행해온 무자격 업체였습니다."

이들은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하지만, 자격증만 빌려 대기업은 물론, 경남의 한 지자체가 발주한 용역까지 대행했습니다.

▶ 인터뷰(☎) : 용역업체 관계자
- "(자격증 대여 사실은 없다고 하셨죠?) 방송 나가면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데 있습니까? 깨끗한 회사가 잘 있습니까? 그렇게 법적으로 완벽한 회사가 있습니까?"

울산해양경찰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해양관리업체 6곳을 적발하고 돈을 받고 자격증을 대여한 대학원생 등 15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부산과 전남지역의 해양학과 대학원생들은 매달 30만 원을 받거나 1년간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격증을 대여했습니다.

문제는 해양관리업체 대부분이 자격증을 빌린 상태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해양생태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박기정 / 울산해양경찰서 수사과장
- "자격증 대여는 주로 건설과 전기, 소방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수사에서 해양 조사 관련 업종에도 자격증 대여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은 자격증을 빌려 해양환경관리업과 건설업에 등록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JCN뉴스 이상록입니다.
영상취재 : 박경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