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혁 조치 주목…"배급제 사실상 포기"

【 앵커멘트 】
북한이 시장경제를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체제안정과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정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영국 외교관과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아동백화점을 찾아 진열된 상품을 점검하는 모습 등, 김정은은 사망한 김정일과 달리 개혁·개방을 암시하는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런 김정은이 최근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인 '계획 경제'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체제가 '전면배급제'를 포기하는 등 새로운 경제체제를 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인터뷰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로 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인 계획경제를 포기했음을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6월 28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개혁조치, 이른바 '6·28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6·28조치의 핵심은 기업과 개인의 생산 물자에 대한 자율처분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농업에서는 전체수확량의 70%를 당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농민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계획량을 할당하는 방식이 아니고 시장 판매를 기반으로 한 경제체제의 모습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새 경제관리체제를 "부분적,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획경제의 근간인 배급제는 공식 포기 하진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경제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북한.

개방형 리더쉽을 추구하는 김정은의 이번 개혁 조치가 북한 체제와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