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국과위, 과학기술 기획 평가 기능 한계"

범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R&D를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여전히 기획과 평가 기능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테피(STEPI)는 국과위 평가 보고서에서 범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중장기 기획 기능 미흡과 장관급 상설행정위원회라는 조직 위상 상의 한계, R&D 예산배분권을 통한 미시 조정의 한계, 조직 구성과 인사상의 한계, 그리고 정책 수단과 운영상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권 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정치적 리더십이 약화한 상황에서 국과위 중심의 단편적인 개편만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의 범부처 기획 조정 평가 기능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은 대안으로 소통과 협력, 통합을 바탕으로 통합형 혁신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