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 고소득자·슈퍼 대기업 증세안 확정

민주통합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늘(6일) 발표한 민주당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상위 1%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기 위해 38%의 세율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또 법인세 과표도 조정해서 현재 2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22%가 적용되던 세율을 5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해 연간 3조 원의 법인세수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