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객들 뿔났다…은행 상대 줄소송
입력 2012-08-02 20:03  | 수정 2012-08-02 21:41
【 앵커멘트 】
은행 대출과 관련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출고객이 은행을 상대로 첫 소송을 낸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 과 관련해서도 소송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은행 대출고객이 CD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법원에 첫 소송을 냈습니다.

이 모 씨 등 3명은 국민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1인당 7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은행이 정보를 공유하며 CD금리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경 / 담합 의혹 소송 대리인
- "(CD금리가) 100일 동안 거의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담합이 아니고선 이렇게 시장금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손실을 고객에게 돌리자 시민단체가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금융사들이 담보대출금 회수를 위해 대출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우선 은행 약관 시정을 요구하며 공정위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 "담보가치 하락에 의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대출 약관에서 (고객에게) 무기한 무한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원은 10월까지 피해자를 모아 소송을 낼 계획이어서 CD금리 담합 관련 집단소송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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