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원조' 정운찬, 여야 경제민주화 정책 질타

지난 1990년대부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정치권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오늘(1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초청 강연에서 경제민주화의 조건은 시장경제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교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 담합 처벌 강화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을 담은 새누리당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력 집중 해소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순환출자금지나 금산 분리 강화 등은 경제력 집중 해소와 공정한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진정성이 있지만, 지속적인 삶의 질 개선 측면은 보완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