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운찬 "여야 경제민주화 정책 미흡"
입력 2012-08-01 11:12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여야가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한국적 제3의 길' 초청 강연에서 경제민주화의 조건은 "시장경제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교환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대기업 담합처벌 강화 등을 담은 새누리당 정책에 대해 "경제력 집중 해소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순환출자금지·금산분리 강화·출총제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며 "경제력 집중 해소와 공정한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진정성이 있지만, 지속적인 삶의 질 개선 측면은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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