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2천억 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도, 신 회장과 공모한 이 은행 남 모 전무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은행의 최고 책임자로 수년간 모험에 가까운 거액을 대출하고 차명 대출로 인한 부실을 감추려고 또 거액의 부실대출을 지시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횡을 일삼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신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실을 감추려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세청, 금감원 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죄질이 무거워 용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도, 신 회장과 공모한 이 은행 남 모 전무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은행의 최고 책임자로 수년간 모험에 가까운 거액을 대출하고 차명 대출로 인한 부실을 감추려고 또 거액의 부실대출을 지시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횡을 일삼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신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실을 감추려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세청, 금감원 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죄질이 무거워 용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