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가 책임 전환해야"

저출산·인구대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회의에서 "국가적인 저출산·인구대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며 "지방이양사업이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인구대책이고, 인구대책의 핵심은 바로 보육”이라며 보육은 저출산 극복과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므로 복지부 등 정부가 전액을 부담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육료 지원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자지체의 재정상황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1년도말 11만 명이던 0~2세 보육아동이 올해 말에는 3만 명이 증가해 14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인구가 적은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2011년 말 3만 212명이었던 보육시설 이용아동이 6월말 현재 3만 841명으로 629명이나 증가했다. 전북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수도 317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하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자자체가 지방이양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며 분권교부세율이 수년째 정체돼 있어 지방이양사업이 원활히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