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국회 이후 체포동의안 36건 중 24건이 유죄"

12대 국회 이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36건 가운데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3분의 2에 달하는 24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와 국회사무처에 제출받아 공개한 국회 제출 체포동의안 현황과 수사결과에 따르면, 제12대 국회 이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36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5건, 부결이 10건, 임기만료 등으로 자동 폐기된 체포안이 19건이었으며, 2건은 철회됐습니다.
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사건의 수사나 재판 결과를 보면 24건이 유죄가 확정됐고, 무죄는 7건, 공소기각 3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