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소 없이 강간죄 기소 검토

일본에서 고소 없이도 강간 범죄를 기소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정부 전문가회의인 '여성 상대 폭력에 관한 전문조사회'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강간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성범죄 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성범죄 대책 강화 방안은 '남녀 공동 참가회의'를 통해 법무성의 법 개정에 반영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