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당시 국가에 강제로 땅을 빼앗긴 서울 구로동 일대 농민들이 51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조작 의혹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 26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재재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구로동 일대 30만 평의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육군성에 의해 강제 수용된 뒤 방치되다 농민 200여 명이 농사를 지었고, 한국전쟁 직전에 단행된 농지개혁 땐 농민들이 땅을 분배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구로동 일대에 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농민들을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조작 의혹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 26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재재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구로동 일대 30만 평의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육군성에 의해 강제 수용된 뒤 방치되다 농민 200여 명이 농사를 지었고, 한국전쟁 직전에 단행된 농지개혁 땐 농민들이 땅을 분배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구로동 일대에 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농민들을 강제로 쫓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