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김병화 임명 철회하라"…법무장관 "손색없다"

【 앵커멘트 】
현직 판사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라는 글을 법원 게시판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임명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터라, 임명동의안 새로운 변수가 될 지 주목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질문 】
수원지법 송승용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해선 안된다고 직격타를 날립니다.

판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법관의 자긍심에도 손상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김 후보자가 물러나야 한다는 정치권 목소리는 있었지만, 현직 판사가 직접 제청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김병화 후보가 대법관으로 손색이 없다며 적극적인 옹호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권재진 / 법무부장관
- "그 정도 하자라면 대법관 후보로서 크게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낙마를 주장하고 있는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춘석 / 민주당 의원
- "그럼 우리나라 대법관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야 대법관을 못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킬 방침인 가운데 대법관 자질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