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제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송승용 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김 후보자의 임명제청을 철회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송 판사는 "김병화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과 법원구성원들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 각종 구설수에 올라 부적격 시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송승용 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김 후보자의 임명제청을 철회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송 판사는 "김병화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과 법원구성원들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 각종 구설수에 올라 부적격 시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