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 경제민주화실천모임 2호 법안 내일 발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을 내일(25일) 발의합니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및 처벌 강화, 재벌의 사익 편취 목적의 회사 설립 금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이 법안의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 주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둘러싸고 이견이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