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40살 서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데다 범행 뒤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반년 동안 지인과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데다 범행 뒤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반년 동안 지인과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