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무상보육 지원없으면 중단 불가피"

【 앵커멘트 】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또다시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구청장들이 나서서 예산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무상보육 예산을 조속히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0∼2세 무상보육 전면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와 복지비 증가 등으로 재정에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무상교육 분담금은 6천6백억 원 규모이며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도 2천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들은 올해 무상보육에 추가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중앙정부 몫의 국비 2천8백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올해까지는 무상보육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무상보육 정책결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밝혀 차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